일본 정부 예산 요구액 ‘역대 최대’ 1074조 원…“더 늘 수도”

일본 정부의 각 부처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이 역대 최대인 약 117조엔(약 1천74조원)이상으로 집계됐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부처별 수요 예산을 모으는 단계인 예산 개산 요구액을 집계한 결과로, 종전 최대치였던 작년에는 약 114조엔이었습니다.

예산 증액 이유로는 사회보장비와 방위비, 국채비(국채 원리금 상환비용) 증가가 꼽힙니다.

국채비는 28조9천116억엔으로 2024년도 예산보다 1조9천26억원 늘었습니다.

예산 편성 때 추정해 반영하는 금리를 장기금리의 상승세에 따라 2024년도 예산 때의 1.9%에서 2.1%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방위성은 방위비로 사상 최대인 8조5천389억엔을 요구됐습니다. 작년 예산은 7조9천억엔으로 8조엔대 방위비는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에 2%로 늘리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약 394조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세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사회보장비는 34조2천763억엔으로, 2024년도 예산보다 4천574억엔 늘었습니다.

교도통신은 “개산 요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연말에 제시될 예산안은 수조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산업성의 반도체 양산 지원도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요구한 사업”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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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