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유일 합법정부, 북한은 국가 아닌 정권”...역사교과서에 새겼다

새 역사교과서 변화된 표기는?
한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북한 도발 등 책임 소재 명확히
올 첫선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이승만 강조·위안부 서술 간략히

내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되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을 확고히 명시했다. 30일 교육부가 관보에 공고한 ‘2024년 교과용 도서 검정 합격 결정’에 따르면 ▲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주식회사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주식회사씨마스 ▲미래엔 등 9곳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Ⅰ·Ⅱ 교과서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9개 모두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윤 정부는 북한 정권과 대비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통성을 확고히 명시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명시하기로 한 바 있다. 2022년 말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의 ‘대한민국 발전’ 단원의 성취 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 서술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추가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서술은 정권에 따라 교과서에서 달리 사용돼 왔다. 노무현 정부가 만든 2007 개정교육과정은 ‘민주주의’만 사용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2011·2015 개정 교육과정은 ‘자유민주주의’만 사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서술할 땐 ‘자유민주주의’를, 독재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 부분에는 ‘민주주의’를 사용하기로 했다.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 맥락에 따라 둘 중 적절한 용어를 기술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썼다.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국가’가 아닌 ‘정권’ 수립이라고 표현하고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써서 정통성을 확실히 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이 일으킨 도발에 대해서 북한이 주체임을 분명하게 썼다.

한국학력평가원 고교 교과서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광복 이후 영향을 미친 인물 중 첫번째로 서술했고, 이승만 정부를 ‘독재’라고 서술한 다른 교과서들과 달리 ‘장기 집권’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중학교 역사Ⅰ·Ⅱ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는 총 7곳으로 ▲지학사 ▲미래엔 ▲주식회사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 등이다.

교육과정이 바뀌어 역사교과서가 새로 쓰일 때마다 서술방식과 표현을 둘러싸고 보수·진보 학계에서 첨예한 다툼이 반복돼 이번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6·25 관련 서술과 관련해 교과서별로 시각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떄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논란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폐지하고 검정 체계로 바뀐 교과서를 두고는 좌편향 꼬리표가 붙곤 했다.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의 경우 보수적 색채가 짙다는 평가다. 이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성 노예 등 성적 착취나 인권 유린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했고, 친일파라는 평가를 듣 시인 서정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친일 지식인에 대한 시각’이라는 제목의 주제탐구로 질문을 던졌다. 야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제의 불법적 주권 침탈과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경술국치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서 독립운동의 혼을 부정하더니, 오늘은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뉴라이트에 물들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는 밀정들을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과서가 바뀐다. 새 교과서는 현장 검토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일선 학교에 전시되며 2025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수정을 포함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문 기간을 교육부가 새로 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