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돈봉투 유죄 "중대한 범죄" 국힘 "쩐당 전락"

무소속 이성만 윤관석, 민주당 허종식 모두 징역형
"송영길 당선목적 현금 수수" "사필귀정…정치개혁 말할 자격없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돈봉투 수수' 사건 핵심 당자자인 전현직 의원들(윤관석 이성만 허종식)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반성이 없던 민주당이 '쩐당'으로 전락했다며 석고대죄하라고 성토했다.

서울중앙지법 공보관이 30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의 재판설명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만 전 의원(무소속)에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전 의원(무소속)에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현직)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같은 재판을 받았던 임종성 전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아 9월 초 다시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성만 전 의원의 경우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21년 3월18일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선거자금 100만 원을 줬고, 같은달 30일엔 선거자금 1000만 원을 제공했다고 판단했고, 정당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 전 의원이 2021년 4월28일 윤관석 전 의원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를 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관석 전 의원의 경우 당대표 경선 관련 송영길 대표 선출을 위해 선거인인 이성만, 허종식, 임종성에게 각각 현금 3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해 정당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했다. 허종식 의원도 송 대표 선출을 위해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모두 정당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두고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경선과 같은 당 내부 행사라 해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정당법 제50조)'를 정해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에 따라 선출될 당대표가 2022년 대선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 대의원들의 지지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 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성토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민의의 전당 국회를 쩐당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은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조작되었다며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결국 진실을 덮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일말의 반성이 없다”며 “'정치 개혁'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표심을 왜곡하고 민심을 교란시키는 금권선거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허무는 범죄행위”라고 성토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처벌이 내려진 만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