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원 규모 의료개혁 박차…의사들은 반발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구체화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후속 실행계획도 내놓을 예정인데, 의사들은 현장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논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의료개혁에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올 하반기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 대폭 인상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저수가 조정에 나섭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장> "필수의료 저보상을 종식시키는 것은 의료계도 공감하는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병상은 줄이고 전공의 대신 전문인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공의의 수련 시간은 단축하고, 필수분야 전공의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늘립니다.

의대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의료인력의 적정 규모를 도출할 추계기구도 올해 안에 출범합니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의대정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계가 원할 경우 의료개혁특위 논의도 진행해 나가면서 별도의 양자협의도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개혁안이 결국 실현되지 않을 공수표라며, 논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동영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단일된 안을 도출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협회 보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갈 것입니다."

응급실에선 의사들이 버티다 못해 개업으로 빠지거나 아예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70%는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12명도 안 됩니다.

<이형민 /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권역센터의 절반 가까이가 전문의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두 명이면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4명이 추가로 사직하면서 9월 한 달간 야간 운영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정창훈·권혁준]

#의료개혁 #저수가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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