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기술 중국 업체 유출 혐의 전직 연구원 징역 5년

국가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현대자동차 연구원 등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중국 자동차 업체로 이직한 뒤 현대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스택 핵심 부품 관련 정보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연구원과 동종 업체 직원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현대차가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비밀을 국외 사용 목적으로 유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적으로 보호 가치가 큰 산업기술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두 사람은 2019년 중국에서 투자자를 구해 전극막접합체 제조와 판매 합작 법인을 설립했고, 같은 해 중국 수소연료전지 개발업체와 170억 원 규모 투자 합작 업무협약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2250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