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의대 정원 재논의할 수 있다" 의협 "또 공수표"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방안 발표
의료인력 조정기구 출범 가속화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하고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가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합리적 대안을 가져오면이란 전제를 달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도 연내 출범하기로 했다.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브리핑을 열고 "초고령사회 전환 등 미래 의료 수요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과학적 전문성을 갖춘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구성을 조속히 착수해 올해 안에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구가 구성되면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계를 실시하고, 수급 추계는 3~5년 주기로 실시한다. 먼저 의사·간호사 수급을 추계하고 이후 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다른 직역의 인력 수급도 추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의협과 전공의단체 등에 특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주길 바란다. 의료계가 원할 경우 특위 논의와 별도로 양자협의도 진행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장관은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단기간 내 여건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의료계가 추계조정 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정원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 또는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의료인력 추계 논의에 실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이날 의료개혁특위 발표에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2026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결국 의사들이 참여해도 특위와 같은 형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에서 논의하겠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의협이 참여를 하던 안 하던 같은 결과를 내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로 참여를 원한다면 의료계의 단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할 게 아니다"라며 "단일된 안을 도출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알아서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에서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새롬 기자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심의·의결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빅5' 등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율을 3년 안으로 현행 50%에서 70%까지 끌어올리고,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도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내 1000여개의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수가를 올린다. 1000여개의 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올리면 수술·처치의 전체 평균 수가는 원가의 95%까지 오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오는 31일 오후 5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투쟁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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