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훈기 "국민의힘, 방송법 반대만 하고 대안 제시 한번도 안해.. 공영방송 장악 의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野 연찬회 핵심? "민생이 최우선이다"
- '국민 모욕브리핑'.. 의료대란·경제 등 현실인식 없어
-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역사적인 판단
- 방통위, 재판부 기피 신청? 대상 아냐.. 안 받아들여질 것
- '과방위 野가 이지메'? 정당한 업무 평가절하 안 돼
- 방송4법 통과돼야 尹 거부권 안 되고 여야 논의해야
- 與, 야당 몫 방통위원 이진숙 탄핵 결과 후 임명하겠다 말바꿔
- 야당은 9월 통과가 목표.. 여당도 절차 밟으면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지난 수요일에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인터뷰했는데요. 오늘은 역시 과방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훈기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민주당 연찬회 오늘 마무리하셨죠,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 이훈기 > 연찬회의 핵심은 민생이 최우선이다. 민주당이 지금 정권이 못하고 있는 민생을 민주당이 어떻게하든 살려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고요. 그런 분위기에 이번 정기국회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뭐든 할 수 있는 여력을 다해서 국민 편에서 민생을 살리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국정브리핑 대통령이요. 기자회견에 대한 어떤 평가도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훈기 > 전 어제 국정브리핑이 국정브리핑이 아니라 국민 모욕브리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환상 속에 다른 분처럼 살고 있지 않나 저뿐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경제도 좋아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게 문제다. 정말 심각한 현실인식이나 공감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 당뿐이 아니고 국민들도 윤석열 정권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정권의 몰락이고 레임덕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의료 대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여쭤보는데요. 의료 대란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흉흉한데요. 지금.

☏ 이훈기 > 맞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으로서는 대응이랄까요. 어떤 대안을 지금 제시할 생각이십니까?

☏ 이훈기 > 의료 대란 관련해서는 정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의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절충안, 그리고 저는 약간 감정적인 싸움으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의사 분들도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약간 과대포장해서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와 의사 분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생겼는데 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간극 감정을 서로 죽이고 국민 입장에서 지금 국민들이 너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고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응급실을 수십 군데 가셨다는 분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또 의사 분들도 국민 입장에서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간호법도 통과가 됐잖아요. 저는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간호법도 이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도 또 힘을 많이 실어주셨지 않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방문진 새 이사 임명, 과방위 관련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방문진 새 이사 임명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내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훈기 > 저는 아주 역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더 의미가 있는 게 사실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간 2인 방통위원회 체제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절차가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받아들였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미 있는 판결이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법원도 고민을 많이 한산물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앞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판결이.

☏ 이훈기 > 물론 그렇죠. 일단 2인 체제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출근하자마자 그날 바로 80명이 넘는 공영방송 이사를 심사해서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큰 틀에서는 정권의 방송 장악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분명히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도 반영이 돼서 전 탄핵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탄핵 여부 결정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예상하십니까?

☏ 이훈기 > 사실 예측하기 힘들죠. 짧으면 3개월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최소 그래도 6개월은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는데 어떻게 알 수는 없죠.

☏ 진행자 > KBS 이사들도 신임 이사 임명 취소 집행정지 소송 나섰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훈기 > 저는 같은 날 MBC 방문진 이사 KBS 이사를 같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KBS 이사 선임 절차도 가처분이 받아들여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절차를 거쳤고 그리고 KBS 이사는 사실 더 많은 분이었는데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데 심의 절차가 전혀 없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운영 규칙도 다 위배 하고 그리고 결격 사유 중에 당적 보유 여부나 이런 것도 전혀 확인을 안 했거든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그래서 제가 5가지 정도 그날 의결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법원에서도 결정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방통위는 가처분소송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훈기 > 저는 방통위가 오늘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기자회견을 해서 궤변 같은 걸 늘어놓으셨는데 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기피 신청 자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십니까? 혹시.

☏ 이훈기 > 저는 기피 신청 대상도 안 되고, 거기는 우리법연구회 이런 데 소속인 거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거 갖고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리고 결정문을 보면 판사 분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거기 다 담겨 있거든요. 상당한 고민을 하고 판결문을 쓰신 흔적이 여기 저기 보이거든요. 그리고 방송이라는 큰 틀, 방송이 뭐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받아들여질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과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지메 시키고 있다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훈기 > 저는 장관급, 지금 차관이고 대행이지만 이지메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쓴 것도 요즘 친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직자가 그런 표현을 쓴 것도 좀 어이가 없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특히 과방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하고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잡게끔 청문회도 하고 역할을 하는데 방통위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그런 식의 반응을 하는 건 전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요. 감사원 감사 요구하셨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이훈기 > 지금 방통위가 저희가 22대 국회에 들어서고 과방위 전체회의를 23차례인가 열었어요. 벌써. 현장 점검한 것까지 하면 훨씬 많은데 과정이 거의 다 방통위가 와서 국회에 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방통위는 조직이 붕괴 직전입니다. 엉망이고 이번에 7월 31일 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도 물론 이진숙하고 김태규 두 분이 의결을 했지만 그걸 준비하는 사무처 그리고 직원들 이분들도 과거와 같이 공정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연말에 방송사 재허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방송위원회 구조에서는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상황을 판단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감사 요청을 한 겁니다.

☏ 진행자 > 감사원의 어떤 반응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 이훈기 > 아직은 반응을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은 적지 않아서요.

☏ 이훈기 > 맞죠. 저번에는 감사원이 반대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표적 감사를 했고 또 MBC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나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또 표적 감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의 감사원이 공정하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과방위 입장에서는 그래도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 진행자 > MBC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탄핵심판 이루어지고 있고요. 본안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과정 좀 설명해주시죠. 앞으로.

☏ 이훈기 > 지금 본안소송은 보통 6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본안소송 끝나고 30일 후까지니까 그 상당 기간은 MBC 이사진이나 MBC 체제는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저는 이사 선임 절차는 그동안 지금 선임된 건 무효고 새로 이사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지금과 같은 잘못된 걸 반복하지 않으려면 방송3법 방송4법이 통과돼서 그 틀에서 정파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새 방송법을 적용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발의되는 방송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간에 여야가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는 서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최형두 간사 여당 최형두 간사한테 여쭤보니까 옛날에는 다른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은 현행법이 괜찮다 이 말씀으로 돌아서신 것 같던데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까?

☏ 이훈기 > 저는 그거는 직접적으로 못 듣고 언론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 진행자 >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 이훈기 > 국민의힘도 야당 시절에는 방송 새로운 방송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말 바꾸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방송법에서는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 후견주의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누구나 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죠.

☏ 진행자 > 여당이 혹시 방송법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다는 그 개요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새로운.

☏ 이훈기 > 저는 제가 놀라운 것은 방송법 22대 국회 들어서고 민주당이 발의하고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대한 반대 아닌 반대 문제 제기만 하셨지 한 번도 방송법에 대해서 안을 제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기존의 방송법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건 기존의 방송법 갖고 공영방송을 장악할 의도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은 5인 방통위, 지금 2인 방통위의 불법성이 가장 중심의 핵심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인 방통위를 만들기 위해서요. 야당 몫 방통위원 2명 추천할 계획 있으시죠? 지금.

☏ 이훈기 > 그럼요. 저번에 저희가 상임위 때 최민희 위원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께서 추천하면 대통령께서도 거부 안 하고 임명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다가 지난주엔가 과방위 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공식화했는데 입장이 좀 바뀌셨어요.

☏ 진행자 >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이훈기 >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결과를 보고하겠다, 이거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 이훈기 >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진행자 > 이 자리 저희 방송에 나와서는 3명 동시, 여당 몫까지 동시에 하면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시던데요.

☏ 이훈기 > 민주당은 절차를 밟아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공모를 받아서 민주당의 목표는 9월 본회의 통과가 민주당 목표입니다. 민주당 2명 추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국민의힘도 준비해서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해서 9월 본회의 같이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민주당 지금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국민의힘도 절차를 밟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간 확실히 모르겠는 부분이 야당 입장은 민주당 추천몫 2명,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는 논리 하에 2명이 임명되면 그 다음에 여당몫을 추진하겠다 이거 아니었나요? 혹시 동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 이훈기 > 저희는 동시에 추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 진행자 > 우선 추천, 차후 여당몫 추천 이건 아니고요.

☏ 이훈기 > 그런데 동시 추천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9월에 절차를 들어가서 밟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9월 본회의 통과 목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차를 아주 정성스럽게 밟아갈 겁니다.

☏ 진행자 > 전제조건이 민주당 몫을 먼저 추천해야지만 된다는 건 아니군요.

☏ 이훈기 > 예. 저는 그래서 9월 본회의 통과되게 동시에 추천해서 한 번에 이거를 서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요. 지금 3명이 동시에 임명되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명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하면 여당 우세 구조가 되는데 그거는 용인할 생각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훈기 > 저희는 추진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논의해서 저는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방통위원회에서 언제 또 다시 2인 체제가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3법이 필요하고 이번에 같이 방송법도 논의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방송법 논의 처리가 하나의 필수조건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 이훈기 > 예, 같이 가야죠. 만약에 추천해서 가면 또 과거와 같은 파행을 정권에서 만약에 그런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다면 그런 파행은 또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방송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새로운 안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번에 폐기된 안 말고요.

☏ 이훈기 > 지금 그 안이 골격이고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될 텐데 그 방송법이 어떤 법이든지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추천 주체를 더 다양화한다거나 좀 더 깊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논의가 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합의를 전제로 해가지고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될 텐데 여당은 어제 최형두 간사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여쭤보니까요. 지금 현재법을 지지한다, 이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이훈기 > 지난번에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한번 내셨잖아요. 같이 논의하자고. 얼마 전에 국회의장께서 또 한번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님 그 틀에서 같이 본격적으로 얘기해본 적은 없거든요. 여야가. 그래서 일단 그 틀에서 논의를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의장님 그 주도 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여야가 지금 야당이 내놓은 안 말고 백지 상태에서 서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서로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 이훈기 > 저희는 내놓은 방송법도 있고 입장이 명확한데 문제는 국민의힘은 안도 없고 입장도 명확하지 않으세요. 입장이 계속 바뀌시고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안과 입장을 정리하시고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논의를 하는 게 순서상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이 안을 가져와라, 이게 우선 첫 걸음이 되겠군요.

☏ 이훈기 > 그렇죠.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다가 또 갑자기 먼저 방송법이 좋다고 얘기하시고 이러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안을 갖고 구체적으로 서로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거죠.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계속 이럴 땐 이런 핑계 저럴 땐 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떤 논의도 안 하시려 하고 기존에 있던 방송법이나 방송의 틀을 갖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 진행자 >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훈기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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