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1차안 공개···의사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

2024. 8.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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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의료인력의 수급과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고난도 진료 병원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의료개혁특위의 발표 내용을,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합니다.

의료인 참여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고, 의료인 가운데 우선 의사·간호사 수급부터 추계한 후 한의사·치과의사 등 다른 직역에 대한 인력 수급도 추계할 계획입니다.

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계 모형과 방법을 검토하고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추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이지만, 그동안 경증환자 진료도 상당 부분 담당하면서 역할에 맞지 않는 기능을 하고 있단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또 전문의와 PA간호사, 즉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 중 전공의 비중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밀도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입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준비가 된 병원을 상대로 9월부터 시행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렸던 진료 요구를 2차병원 역량을 키워 분산하고, 이를 위해 성과가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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