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정부 대응 첫 회의···처벌 입법 추진

최대환 앵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딥페이크물 등의 소지, 구입, 시청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예방과 처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지 하루 만에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첫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특례법 등으로 다루고 있는 딥페이크물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도 상향할 방침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한 위장 수사 확대 방안도 검토합니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탐지기술 상용화와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 관리 강화 협력을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정부는 이외에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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