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남편에 ‘밀양 가해자’ 신상 넘긴 공무원, 함께 구속기소

한겨레 자료사진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개인들의 신상을 멋대로 공개한 유튜버와 범행을 함께한 아내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ㄱ씨와 공무원인 그의 아내 ㄴ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 ㄱ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이라며 개인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인 ㄴ씨는 개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남편에게 제공한 혐의다. ㄱ씨는 밀양 사건 가해자로 지목한 일부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ㄱ씨가 밀양 사건 가해자라며 신상을 공개한 이들 중엔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무고한 사람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유튜버 개인의 수익 창출이 목적이면서 ‘사적제재’를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밀양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준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이라며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