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예산, 사상 최대인 78.48조원 요구…올해보다 7.48조원 증가

미사일 발사 징후 파악 및 적 함선 탐지하는 정보수집 시스템에 2.97조원 첫 계상
2027년까지 395조 지출 방위력 정비계획따라 지난해부터 방위비 급속히 증가

[도쿄=AP/뉴시스]2021년 9월17일 일본 도쿄의 방위성 외관 모습. 일본 방위성이 2025년도 예산안에 사상 최대인 8조5389억엔(약 78조4845억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NHK가 30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여러 개의 소형 위성들로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NHK는 밝혔다. 2024.08.30.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일본 방위성이 2025년도 예산안에 사상 최대인 8조5389억엔(약 78조4845억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NHK가 30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여러 개의 소형 위성들로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NHK는 밝혔다.

이는 2024년도 예산보다도 8140억엔(약 7조4805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파악하거나 적 함선 등을 탐지·추적하기 위해 여러 인공위성을 연계시킨 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 비용 3232억엔(약 2조9701억원)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 적의 사정권 밖으로부터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거리를 늘린 '12식 지대함 유도미사일' 비용으로 170억엔(약 1563억원)이 계상됐다. 이밖에 침공해온 적의 차량 등을 공격하는 소형 무인기 취득, 불법 드론을 탐지해 무력화하는 장비 도입비 등도 담겼다.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정비계획에 근거, 2027년까지 5년 간 약 43조엔(395조1600억원)을 지출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부터 방위비를 급속히 늘리고 있다. 다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증세가 결정되지 않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등에서 논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잠수함에서 대형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시스템 연구·개발에 300억엔(약 2757억원), 다수의 무인기에 의한 습격 등에 대응하는 호위함의 레이저 시스템에 191억엔(약 1755억원), 적을 공격하거나 물자를 운반하는 육상형 무인기에 14억엔(약 129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다.

또 가짜 정보의 확산 등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기술이나 사이버 대책 등을 담당하는 '정보 작전 집단'을 해상자위대에 설치한다.

해상자위대는 또 52척의 호위함을 운용하는 ‘호위함대’와 기뢰 제거 등을 실시하는 ‘소해대군’ 등을 통합하여 ‘수상함대’를 새로 만든다. 사령부는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요코스카(横須賀) 기지에 두고, 해상자위대 장관이 지휘관을 맡는다.

항공자위대는 우주공간의 감시 등을 실시하는 부대를 규모를 크게 확대해 '우주작전단'이란 이름으로 바꾼다. 도쿄의 후추(海将)기지에 사령부를 두고, 인원은 현재의 2배 남짓인 약 670명으로 늘린다.

육상자위대는 2026년 오키나와(冲繩)현 이시가키(石垣)에 전파 정보를 수집하거나 방해하는 수십명 규모의 전자전부대 를 새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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