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개특위 발표는 공수표…2026년 의대정원 논의 참여 안 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공수표'라며 2026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일일브리핑을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방금 전 발표된 의개특위 발표는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거대한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채 이사는 "결국 가장 핵심이 되는 의사 결정은 이 사태의 책임이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한국 보건의료 정책을 망쳐 왔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돈이 없어 올해 수가는 1.9%만 인상하고 그마저도 합당한 이유 없이 분야별로 쪼개서 지급한 정부가 `저수가 구조 퇴출`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수가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라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가를 만들어내며 순진한 의사를 속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말했던 40% 건보 재정 국고 지원도 아직 못 하고 있다"며 "24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마련한 의사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활용한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동영 이사는 "정부가 정말로 의료계의 참여를 원한다면 의료계의 단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개특위 논의와 간호법 입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벌이겠다고 예고했던 정권퇴진 운동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222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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