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026년 다시 조정되나…“의료계 대안 제시땐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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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 필수과목 기피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수가 구조 불균형 개선 작업을 2027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조정하는 논의기구도 연내 출범시킨다. 의정갈등의 핵심인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제 6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상급종합병원을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치료에 맞게 구조를 전환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중증환자 비율을 3년 내 70%까지 끌어올리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3년 안에 중증·필수의료 저수가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저평가된 중증·필수의료가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겠다는 의미다. 최종적으로 3000여개 저보상된 분야와 고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의료 살리기도 나선다. 서울에 가지 않고도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 국립대병원에 내년부터 연간 2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 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하기로 결정한 전문의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방식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내년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의료 분야 지원은 건강보험 의존에서 탈피해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양대 축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며 “향후 5년간 의료개혁 추진에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 재정이 집중 지원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