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정부, 입법 추진

정부는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3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경이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고,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의견을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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