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확대…수가 대폭 인상

2024. 8. 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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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1차 실행방안을 내놨습니다. 특위는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힘을 쏟을 예정인데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들의 쏠림현상으로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할수록 손해가 났던 의료 행위 대가도 인상하는데, 3년 안에 3천 개 수가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의정갈등의 핵심쟁점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참여해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표적인 상급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그동안 중증환자들을 집중치료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서울대병원 응급실 환자 보호자 - "(아내가) 원래 지병이 있고 그런데, 요새 감기 걸려서…."

앞으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더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빅5 병원'의 경우 60% 정도가 중증환자, 40% 정도가 비중증 환자로 경증환자의 쏠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중증환자 비중을 현재 50%에서 70%까지 상향하고 일반병상은 최대 15%를 줄여 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낮은 수가 문제도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전체 건강보험 수가 9800개를 분석해 오랜 기간 문제가 돼온 낮은 수가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합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3,000여 개의 저보상된 전체 의료행위를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수가 전면 조정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선 의료계가 참여해 대안을 제시할 경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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