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 정원 논의 가능"…그러나 의료계는 '냉담'

"합리적 대안 제시한다면.." 단서 강조한 정부

[앵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조정을 논의할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하고, 중증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으며,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낼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차가운데,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의사 및 간호사 수급의 적정 규모를 따지고 조정하는 논의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계가 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합리적 대안'이라는 단서를 강조하면서 의사단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채동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장상윤 사회수석이 26년도 2,000명 역시 전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한 청문회가 불과 정확히 2주 전인데 오늘 조규홍 장관이 또 26년도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먼저 단일된 안을 가져와야 합니다.]

의료개혁 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중증수술 800여 개와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하고 저보상된 3,000여 개 분야의 수가를 2027년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수련의를 지도하는 전문의에게 연간 8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의료교육 환경 개선에 5년간 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이 있었던 임상수련의제는 의견 수렴을 더 거치기로 했습니다.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 의료과에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의료사고 안전망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