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죄’ 신설…위장수사 늘린다

30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에서 대전 경찰과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피해자 200여명의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을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 정부는 불법합성물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티에프(TF)’는 30일 불법영상물 279개(피해자 246명)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한 ㄱ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ㄱ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방에 참여한 이들로부터 지인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또 2020년 12월부터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벌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를 포함해 2만여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30대 남성 ㄴ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대다수가 청소년이라는 사실도 통계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 사건의 피해자 527명 중 59.8%(315명)가 10대였다. 청소년들이 범죄 피해에 일찌감치 노출돼 있던 셈이다.

국무조정실은 더욱 광범위하게 퍼진 불법합성물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모인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수사·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했다”며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허위영상물소지죄 신설 △제작·유통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 △피해자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삭제 지원 근거 마련 △위장수사 범위 확대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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