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개 역사 교과서 모두 '자유민주주의' 실린다

2025년 3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새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됐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검정을 통과한 9개 출판사 교과서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기술했고, 북한에 대해 ‘국가’가 아닌 ‘정권’ 수립을 명시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부터 사용될 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모두 보수 역사학계의 입장을 반영해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는 이승만 정부를 서술하면서 '독재' 대신 '집권 연장'이라고 표현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 부분을 에둘러 서술했다.

교육부는 30일 0시에 맞춰 이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교과서가 바뀐다.

관심이 모인 역사 교과서는 중학교 7종, 고등학교 9종 등 총 16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 중학교 역사①·②는 동아출판, 지학사, 미래엔,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7개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고등학교 한국사1·2에서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는 9곳으로 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등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검정 결과가 공개된 9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는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넣는 것은 보수 진영의 주장이다. 민주주의로 기술할 경우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 교육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전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혹은 민주주의라고 기술돼있다.

다만 1948년 8월 15일에 대해서는 9개 출판사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해 건국절 관련 논란은 피해가게 됐다. 역사학계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로 볼 것인지,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역사교과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담긴 내용을 둘러싸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 논쟁이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이 일자 국정화를 추진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했다가 보수진영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를 두고 보수적 시각으로 현대사를 서술했다는 평가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해당 출판사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 '독재'라고 서술하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장기 집권'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진보학계에서 사용해 온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주로 참고자료와 연습문제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문에서는 단 한 문장으로만 설명했는데 성 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 없이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다음 달 2일부터 학교에 전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검정에 합격한 역사교과서는 내년에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사용된다"며 "검정 심사를 거친 역사교과서에 오류 또는 문제 기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내년 3월에 학생들이 받아보게 되는 교과서에 문제가 없도록 출판사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