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급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 찾으면 진료비↑”

앞으로 경증 환자가 2차급 병원의 의뢰서나 중증 소견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경우 진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은 오늘(30일)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춘 의료 이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2차급 병원의 전문적 의뢰를 거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최우선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비용 부담도 낮추겠다”며 “2차급 의뢰서나 중증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외래진료비 부담을 60%에서 100%로 상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 병·의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상급종합병원보다 의원을 이용했을 때 비용 부담이 적은 대표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경증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할 경우 제때 치료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경증, 환자들이 어떤 증상이 났을 때 경증인지 중증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는 동네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 가야 하는 질환인지를 판단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급 의뢰기관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서 진료를 큰 병원에서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문적인 의뢰를 하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의뢰서를 가지고 대형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큰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게 제도를 정착시키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중증수술과 마취 등 저평가된 진료행위의 수가 인상 등 필수의료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을 5년간 10조 원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건강 보험료가 오르거나 환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기존 평균 보험 인상률 1.49% 이내에서 저희가 재정 추계를 했고, 그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중증수술 수가 인상으로 환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환자들 본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 단장은 “(수가 인상 대상은) 중증 암 수술이라든지 그에 수반되는 마취료 중심이고, 또 중환자실 수가 등으로 적용받는 환자들은 대부분 산정 특례의 적용 대상이라 약 10% 정도의 소규모 본인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본인부담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제도 등 부담을 낮춰드리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본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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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