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공동대응 글로벌 협의체 구축 추진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급속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협의체 구축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방심위는 전날 열린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Global Online Safety Regulators Network) 회원 기관 간 회의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설명했다. 글로벌 공동대응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한 국제공조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호주 등 주요국들은 텔레그램에 대한 개별 국가 단위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들도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방심위가 제안한 글로벌 공동대응 필요성에 적극 동의했다.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네트워크 회원기관 간 공동성명서 채택 등을 통해, 텔레그램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자는 의견도 추가 제안했다. 회원 기관들은 내달 24일 열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 집중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심위는 GOSRN 뿐만 아니라, 그간 구축해온 모든 국제 네트워크들에도 협의체 구축을 제안하며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른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들에 대해서도 함께 연대해서 협의체 구축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는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일제히 보내고 공조를 요청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관련 국제 네트워크간 협업을 추진 중인 유네스코에 대해 이러한 글로벌 대응 협의체 구축에 중심이 돼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03.05. ks@newsis.com

현재 방심위가 텔레그램 관련 협의체 구축을 위해 접촉하고 있는 기관은 국제 인터넷 핫라인협회(INHOPE)등 국제기구와, 호주 온라인안전국, 프랑스 인터넷 자율규제 협회 '프앙 드 콘택(Point de Contact)',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약 30여개에 이른다.

INHOPE는 아동성착취물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삭제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국제핫라인기구로, 현재 50개국 54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 중이다.

글로벌 온라인 안전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근절 등을 위해 2022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협의체로, 2024년 현재 9개국 규제기관과 13개 참관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방심위는 "INHOPE 등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회원으로 소속된 국내 유일의 기관"이라며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대응은 물론, 국제적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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