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 빼고 ‘자유민주주의’...고교 한국사 9종 검정 통과

北정권 대비해 정통성 명시

2025년 3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새 검정 교과서가 30일 공개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 심사를 통과한 한국사1·2 교과서 9곳의 출판사 중 한 출판사가 일본군 ‘위안부’ 서술 축소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독재’ 대신 ‘장기 집권’이라고 표현 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새 역사 교과서에 ‘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쓴다. 30일 교육부가 관보에 공고한 ‘2024년 교과용 도서 검정 합격 결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을 통과한 9개 출판사 교과서 모두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채택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만든 현행 교육과정은 모두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 정권과 대비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통성을 확고히 명시하고자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적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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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2025학년부터 고교생이 배우게 될 새 한국사 교육과정에 국가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넣기로 명시한 바 있다.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정권에 따라 고등학교 한국사에 달리 표현돼 왔다. 노무현 정부가 만든 2007 개정교육과정은 ‘민주주의’만 사용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2011·2015 개정 교육과정은 ‘자유민주주의’만 사용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Ⅰ·Ⅱ 교과서 출판사는 동아출판, 비상교육, 한국학력평가원을 비롯한 9곳이다. 이 중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라고 서술했다. 중학교 역사Ⅰ·Ⅱ는 지학사, 미래엔, 주식회사리베르스쿨, 비상교육을 포함한 7곳의 교과서가 심사를 통과했다. 검정에 합격한 역사교과서는 내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