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인권침해 4천71명 파악·기록관리"

정부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인권 유린 가해자와 피해자 등 250여 명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2024 북한 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보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3천6백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기록 원본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되는데, 법무부는 기록을 형사법적으로 분석해 지난 1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 등 254명을 추가로 가려내 인명카드를 작성했습니다.

누적된 가해자와 피해자는 전체 4천 71명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인명카드는 향후 책임 규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보존 관리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해마다 북한 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는데, 이번 보고에선 지난 1년 동안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 통제가 강화돼 자유권 침해가 심각해졌다는 평가가 담겼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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