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尹, 연금개혁 승부수 던졌다…세대별 차등 인상에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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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국민연금 개혁은 정권을 뒤흔들만한 폭발적인 이슈입니다. 전 국민의 노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오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 구상을 밝혔고, 정부의 구체안은 다음달 4일 발표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쟁점별로 토론해보겠습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 기본 구상을 밝혔습니다. 단순한 보험료율 조정같은 모수 개혁이 아닌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주신다면요?
Q. 지급을 정부가 보장한다는 걸 법에 명문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법은 연금 지급에 관한 국가 책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지급 보장 명문화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Q. 인상률의 연령별 차등화가 핵심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청년층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세대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Q.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연금 지급액을 자동 조절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자동으로 조정하게 되는지? 연금 수급액만 깎이는 것 아닐까요?
Q. 강화 구상도 밝혔죠. 윤석열 대통령은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 임기까지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어떤 취지인지요?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기초연금 대상이 하위소득 70%인데 대상을 줄여야 할까요?
Q.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희망 사항을 밝혔죠. 정부는 어떤 변화를 구상하고 있나요?
Q.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빚을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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