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격노’ 의식? 한동훈·이재명, 회담의제서 ‘의료 개혁’ 빠졌다

‘채상병 특검·금투세’ 등 의제로 내달 1일 90분간 회담
저출생·지구당 부활 등도 논의…‘의정 갈등’ 與반대로 빠져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정 갈등'은 의제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가 제안한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거절한 여파로 해석된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의료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일 '깜짝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언급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양당 대표 회담의 실무협상 결과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양당 대표 외에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3+3'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당 대표가 휴게실에서 생중계 형식의 모두발언을 각각 7분간 진행하고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이 약 90분간 이어진다.

회담은 '국가 발전', '민생', '정치개혁' 이라는 세 가지 큰 주제 아래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 발전 의제로는 저출생 문제, 미래성장동력 등이 다뤄진다. 민생에는 물가, 금투세 포함 각종 세제 개편 문제,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문제, 물가 문제 등이 들어간다. 정치개혁엔 양당 대표가 나란히 주장한 지구당 부활과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철폐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양당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도 공식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내건 '제3자 추천 특검안'까지 포함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여당은 '제보 공작' 의혹을 특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의료 개혁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의정 갈등'을 포함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대통령실을 의식해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당 연찬회에 불참하고 당 지도부와의 만찬까지 연기하자,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제안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양자 회담 당일에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의료대란 문제를 자연스럽게 논의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공식 의제에서는 제외됐으나, 한 대표는 의정 갈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 폐회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 갈등과 관련해 "심각한 상황이 맞는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여야 실무진은 31일 한차례 더 실무협상을 벌일 계획이어서 의제 조정이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의료 개혁 문제가 의제에서 제외된 것을 보고받은 뒤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해 이 비서실장은 "(이 대표가) 보고받고 문제 없다면 (31일에) 짧게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길게 잡고 만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