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수술 등 3천개 수가 인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

의개특위, 1차 실행방안 의결

정부가 의료계 필수과목 기피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수가 구조 불균형 개선 작업을 2027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조정하는 논의기구도 연내에 출범시킨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치료에 맞게 전환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중증환자 비율을 3년 내 70%까지 끌어올리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3년 안에 중증·필수의료 저수가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3000여 개 저보상된 분야와 고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의료 살리기에도 나선다. 서울에 가지 않고도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 국립대병원에 내년부터 연간 2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기로 결정한 전문의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방식인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내년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