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선동 맞설것" "폭주정부에 투쟁"… 與野 '선전포고' 결의문

박윤균 기자(gyun@mk.co.kr),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4. 8.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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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행사 끝에 强대强 예고
민생외쳤지만 마무리는 '남탓'
국힘, 李 겨냥 "포퓰리즘 배격"
9월 국회 민생입법 170건 추진
민주 "역사쿠데타 저지" 강조
해병특검·10월 국감 집중 준비
경제입법 수권정당 전략 강조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박2일 연찬회를 마친 여야가 결의문을 통해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여당은 '거짓 선동' '포퓰리즘' 등의 단어를 활용했고, 야당은 '폭주' '역사 쿠데타'란 용어로 윤석열 정부를 난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석 달 동안 국회가 국민들께 보여드린 모습은 참담했다"며 그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거대 야당은 특검·탄핵·청문회 등 온갖 정쟁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국정 발목 잡기와 탄핵 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었다"며 "신성한 국회는 온갖 막말과 갑질로 얼룩졌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본령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28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집권여당이라는 책임감으로 민생입법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8월 정쟁 휴전을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은 "어렵게 되살린 민생협치의 불씨를 키우겠다"며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현장을 살피고 정책을 만들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겨냥한 듯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일하겠다"고도 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반대로 민주당은 워크숍을 마친 후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여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했다"면서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가당치도 않은 면죄부를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굴종외교와 역사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고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국회 권위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 문제를 놓고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며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면서 "사상 유례가 없는 총체적 위기이자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민생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는 파산 직전이다. 가계부채 폭탄에 국민은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다"며 "국가 기밀이 유출되고 대북 적대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법안을 각각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6개 분야 170건을 선정했다. '대한민국을 변화·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담아 이들 법안에 '체인지업(Change-Up)'이란 이름을 붙였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방안 등도 내놓았다.

이 밖에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인공지능(AI)·원자력발전·반도체·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방안 등이 눈에 띈다.

민주당은 165개 입법 과제를 추진하며 민생정책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이 가운데 102개는 경제 분야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의 '집권 플랜'을 염두에 두고 수권정당 면모를 강조하는 기조를 이어갔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공식 논의에 돌입하는 등 외연 확장 정책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또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운영 전략을 점검하면서 오는 10월 열리는 대정부 국정감사에 대비했다. 정국 뇌관으로 꼽히는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도 계속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야당안으로 먼저 발의한 뒤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천 박윤균 기자 /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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