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 편취…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관련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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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홍보한 사기꾼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회사 사업 등에 대한 투자할 것을 권했고 투자금을 편취해 재판에 넘겨졌다.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는 해당 플랫폼 유명 시청자였던 서씨가 자신의 회사가 상장을 준비 중인 가상 자산(코인)이 있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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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회사 사업 등에 대한 투자할 것을 권했고 투자금을 편취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법인 계좌에 있는 돈으로 아프리카TV의 후원 시스템인 별풍선을 구매해 횡령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지난 2021년 일명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사건의 중심인물로 지목받았다.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는 해당 플랫폼 유명 시청자였던 서씨가 자신의 회사가 상장을 준비 중인 가상 자산(코인)이 있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사건이다.
서씨는 해당 플랫폼에서 인기 있는 BJ들에게 거액을 후원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이어 BJ들에게 명품을 선물하거나 초고화 호텔을 예약해 제공하는 등 재력을 과시한 서씨는 자신의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홍보했다.
그러나 실상 서씨는 코인을 발행할 능력이 없었다. 서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능력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BJ는 서씨를 통해 코인을 비상장 코인을 투자한 일이 밝혀지며 공개사과와 함께 활동을 중단했다. 또 일부 BJ는 서씨의 코인을 홍보했으나 실상 사기인 것이 드러나자 거센 비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서씨는 일부 혐의를 부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9건의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다"며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120명에 이르는 피해자에게 11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라며 "사기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서씨는 자신의 사기 행각을 보도하려던 일부 유튜버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서시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서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돼 지난 14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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