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5년간 20조 투입…2026년 정원 조정 가능성 열어놔

의개특위 1차 실행방안
의대증원 규모 추계 위한
민관 논의기구 연내 출범
대통령실 "증원 유예는 안돼"
野 "정부 더 유연해질 필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에 따르면 올해 안에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가 출범한다. 의료계가 이 기구에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의료개혁특위는 수련 체계 혁신에 투입하는 예산을 내년에 3000억원 이상으로 늘리면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위한 대책도 내놨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 갈등을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는 당장 다음달부터 위원 구성 절차에 들어간다. 수급추계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 의사결정기구 등 3단계 구조로 만들어진다.

특위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들 중 절반 이상을 공급자 추천 인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도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반적으로 의료계에서 추천받은 인원이 과반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단기간 내에 여건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의료계가 추계 조정 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내놨다. 수련 현장에서 부족했던 임상 실습 기회를 보완하기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도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연속 수련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시작해 2026년에는 이를 제도화한다.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또는 사과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의료 사고 소통 지원법'을 법제화하는 등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하지만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해선 온도 차가 여전하다. 정부는 논의기구를 통해 의료계와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안처럼 일단 2026년도 증원을 일방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에는 분명히 선을 긋되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의대 증원 결정을 내린 지난 2월부터 정부의 메시지는 일관된다"며 "공식 기구에 의료계가 들어오면 과학적 논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 반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현실 인식을 비난하고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거나 얘기하는 분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해 생사가 갈리거나 골든타임을 놓쳐 증상이 심각해진 분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상태로 주변에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소방공무원들을 만나 현장 실태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구급차를 탄 환자가 2차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고 50여 분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심정지가 온 사례가 공유됐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응급의료 전문의가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다"며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딱딱한 것 아니냐는 현장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지희 기자 / 우제윤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