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영상물 소지만해도 처벌

정부가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 대응 방안으로 위장수사 확대를 검토한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현재 추진 중인 신고 접수와 수사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자 지원과 플랫폼 관리 강화를 비롯해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위장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딥페이크 범죄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시청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도 상향한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