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면허반납 지원금 지자체들 잇달아 인상

최근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처럼 노인 교통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자 전국 자치단체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반납 지원금을 잇달아 인상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의회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주군의회는 지원금 규모가 40만~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울산시 반납 지원금 10만원과 합치면 최대 6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한성환 울주군의원은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군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원금을 대폭 올렸다"고 말했다.

울주군의회 조사 결과 전국 159개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이 가운데 110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은 대부분 10만원이지만 최근 20만~30만원으로 인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경남 진주시는 올해 8월부터 반납 지원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경기 의왕시는 9월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전남 광양시는 30만원, 전남 구례군은 차량 소유자의 경우 50만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납 지원금 인상 후 운전면허 반납이 대폭 증가했다. 전남 순천시에서는 2022~2023년 5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30만원으로 낮췄다. 지원금을 50만원으로 결정하자 반납자가 몰려 보름도 안 돼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납 지원금을 올린다고 해서 전국 평균 2%대에 불과한 반납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반납을 불쾌하게 여기는 어르신도 많다"며 "일회성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6개월이나 1년마다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이동권을 꾸준히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울산 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