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소지 처벌 신설"… 정부, 대응책 논의

정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대응책을 논했다. 사진은 30일 대전경찰청에서 경찰,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확산과 관련해 허위 영상물 시청·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유통 처벌 기준을 높이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 딥페이크 문제 대응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수사·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부처별로 현재 추진 중인 신고접수, 교육, 수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처 협업을 지속하면서 민간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 수렴해 오는 10월 범정부 종합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제재 실질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검·경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딥페이크 활용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내 예방 교육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되는 것을 막고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 발의된 AI 기본법 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