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신임 고용장관 “노동개혁 절실…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해야”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노동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의 노동현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노동개혁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저출생,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제 저는 노동현장의 삶과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며 ▲노동약자 보호 ▲일자리 제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 3가지 과제를 꼽았습니다.

김 장관은 우선 ‘노동약자 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고, 2,200여 억 원에 이르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대지급금 제도와 융자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데 대해 “물론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며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 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마련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노사가 함께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사법치의 기틀 위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노동현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역사와 사회의 주역인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고, 오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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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