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 침해 가해·피해자 총 4071명 파악·기록관리"

정부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인권 유린 가해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254명을 추가로 파악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  뉴시스

30일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2024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7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북한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총 3678명을 조사했다. 지난해 7월 말보다 조사 인원이 188명 늘었다.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차단된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축적·관리된다. 조사기록 원본은 북한인권법령에 따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된다. 지난 7월 말까지 누적으로 2325건이 이관됐다.

법무부는 이관받은 기록을 형사법적으로 분석해 지난 1년간 가해자와 피해자, 기타 참고인 등 254명을 추가로 가려내 인명카드를 작성했다. 직접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제3자인 참고인, 증언자 등이 각각 몇 명인지 세부적으로 분류된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파악한 가해자와 피해자, 제3자 누적 인원은 총 4071명이다.

축적 중인 인명카드는 향후 책임 규명이 가능해질 때 활용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에 저장돼 관리된다.

정부는 이번 보고에서 지난 1년간 김정은 집권 후 주민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주민의 자유권 침해가 심각해졌고 당국의 곡물유통 독점으로 주민의 식량권 제한도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매년 8월 말~9월 초에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한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