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전지 기술' 중국에 넘긴 '전 현대차 연구원'에 징역 5년

수원법원종합청사. 경기일보DB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전 현대차 연구원 B씨와 동종 업체 직원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 회사가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비밀을 국외 사용 목적으로 유출하고 부정 사용, 누설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범행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적으로 보호 가치가 큰 산업기술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선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6∼2018년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각각 이직한 뒤 현대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스택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정보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며 수소연료전지차의 중요 구성품이다.

현대차는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수소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제조 기술 등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보안팀을 운영하는 등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와 C씨는 2019년 2월 중국에서 투자자를 구해 전극막접합체 제조 및 판매 합작 법인을 설립했으며, 같은 해 중국 수소연료전지 개발업체와 170억원 규모의 투자 합작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소연료전지 스택 파일럿 양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현대차 협력업체에 접근해 관련 기술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해당 협력업체의 대표 등 4명은 중국에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를 공급하기 위해 부품 세부 사양, 도면 등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