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사정 대화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추진"

김문수 노동부 장관 취임 "現 노동현장, 지속가능하지 않아…노동개혁 절실"
노동개혁 핵심 키워드로 △노동약자 보호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자 안전 제시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입구 벽에 역대 노동청,노동부,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극우' 성향과 '막말' 논란에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이 취임 첫날부터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동계 숙원사업이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승부수로 던진 가운데, 노동계와 다소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던 김 장관이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첫머리부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저출생 고령화와 산업전환 문제를 거론하며 "지금의 노동현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서 이정식 전 장관 시절 노동개혁에 대해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김 장관이 펼쳐갈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현장의 삶과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의 주요 키워드로 △노동약자 보호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자 안전을 거론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보호법'이 연내 국회 논의를 목표로 준비한다고 계획을 잡았다.

특히 노동계 숙원사항이던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을 통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물론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추석을 앞둔 이날 현재 임금체불액이 2022여억 원에 이른 점을 지적하며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대 상생 일자리 선순환 구조, 일과 출산·양육이 공존할 수 있는 일터도 함께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안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사법치의 기틀 위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노동현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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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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