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다자녀 가구 50% 할인…국공립 어린이집 지역에 개방

저출산고령사회위,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생 대책 성과, 정부 부처별로 평가 추진
정부청사 중심으로 국립 직장 어린이집 개방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는 다자녀 가구에 한해 최대 50%의 할인혜택을 신설한다.

저출생 대책의 성과도 정부 부처별로 평가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정원 대비 원아 수가 여유있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해당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청사(서울·세종·과천·대전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등에게 우선 개방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6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2년간(2024~2025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기존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호를 추가 확대해 총 6만 호를 공급한다.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혜택도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시에도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1.0명’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12월 부처별로 저출생 정책의 효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맞돌봄 및 일생활 균형 ▷돌봄·교육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의 핵심 과제별로 효과성과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까지 부처별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에는 각 부처가 실시한 자체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