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D리포트] 브라질, 스타링크 '계좌동결'…"머스크 회사라서"

브라질 법원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이스 X의 위성 인터넷망인 스타링크에 계좌 동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주 엑스에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집행하기 위해 스타링크의 모든 금융 거래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링크와 엑스가 "일론 머스크의 지시를 받는 사실상의 경제 그룹"이라는 겁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엑스의 일부 계정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엑스 측에 이들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머스크는 즉각 거부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라는 겁니다.

계정 차단 대신 아예 브라질에서 철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엑스 측에 법률 대리인 선임을 명령했고, 엑스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벌금을 부과한 겁니다.

[두르소/브라질 형사변호사협회 사이버범죄위원회장: 어느 플랫폼이든 브라질 영토 안에서 사업을 하려면 브라질 법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머스크는 스타링크 계좌 동결을 명령한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에 대해 폭군, 독재자, 최악의 범죄자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스타링크 측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머스크의 싸움에 스타링크가 '연좌제'에 걸린 셈인데, 브라질 시민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프리실라/ 브라질리아 시민: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의 결정은 옳습니다.]

[아데일도/브라질리아 시민: 개인적으로는 엑스를 쓰지 않지만 지나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에게 SNS 사용자의 계정을 삭제하도록 할 권한이 없습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와 관련해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 두로프를 '공범'으로 체포했습니다.

SNS 콘텐츠와 이용자 정보 관리 권한을 놓고 플랫폼 경영자들과 각국 정부의 싸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영아, 영상편집: 원형희,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