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소각장' 행정사무조사 갈등…임시회 보이콧까지

전남 순천시의회에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건'을 놓고 의원 간 이견을 보이면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강형구 의장이 행정사무조사 요구건을 보류한 데 대해 일부 시의원들이 임시회 보이콧까지 행사하며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선란 의원 등 8명(이영란·정홍준·신정란·김태훈·최현아·유영갑·최미희)은 30일 오전 11시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보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요구권 발의안에 뜻을 같이하는 15명의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지난 28일 사무국에 제출했지만, 의장이 부정적검토안을 내세워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사무조사권 요구 발의안의 접수 거부 사태는 1차적으로 요구안 접수에 사인을 하지 않은 의장의 책임이 크다"며 "시의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이며, 직무유기이므로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전남도 감사 건이 아니더라도 평소 집행부의 일탈 행정과 빗나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사무조사권 요구는 필요하다"며 "이번 요구안 접수 거부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책임은 의장이 져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같은 시각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는 보이콧을 선언한 의원 8명이 불참한 채 진행이 됐다.

강 의장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안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 의장은 전남CBS 취재진과 인터뷰를 통해 "특위를 구성하는 건 맞지만 조사권 발동은 무리가 있다"며 "의회 사무국에서 검토한 바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중하게 검토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 의원 등 15명은 전남도의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관련 감사결과 부적정하게 평가된 부분이 확인됐다며, 행정사무조사 요구건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주민들이 청구한 전남도 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이 많았고,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소추에 관여할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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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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