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개혁 절실…노동약자보호법, 신속히 준비"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사정의 단결과 피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지금의 노동현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며 "노동현장의 삶과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는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 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마련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 노사가 함께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