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변론 이해충돌' 논란에 심우정 "사건 관여 안 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신이 관할하던 사건 변호를 동생이 맡았다는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심 후보자의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가 당시 기업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후보자 동생이 변호한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는데, 입찰 담합에 대한 통상적인 법원의 양형기준은 감경 시에도 통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신이 관할하던 사건 변호를 동생이 맡았다는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가 동부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기소됐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당시 검찰은 기준에 따라 징역형을 구형했고, 양형부당으로 항소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심 후보자의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가 당시 기업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후보자 동생이 변호한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는데, 입찰 담합에 대한 통상적인 법원의 양형기준은 감경 시에도 통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형사재판은 형은 수사하고 동생은 수임하는 형제동업의 장이 아니"라면서 "최소 동생에겐 회피하라고 권고했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2198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한동훈-이재명, 모레 회담서 채상병 특검·금투세·25만원 지원법 등 논의
- [단독] '불량 변호사' 업무정지명령 7년째 0건‥법무부 제도 방치
- '동생 변론 이해충돌' 논란에 심우정 "사건 관여 안 해"
-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이성만 1심 징역형 집유
- '尹 발언' 전해주자 한숨 쉰 응급의사 "2시간만 와봐라"
- "어디 아파요?" "으으‥" 강남 한복판 20대 여성 '철퍼덕'
- "말 툭툭 던진다고 해결되나" "내가 당대표" 또 충돌 [현장영상]
-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검찰 송치
- 난리난 日 도쿄까지 '우지끈'‥"누가 태풍경로 조종?" 발칵
- 삼성전자 반등 "10조 원 자사주 매입"‥배터리주는 '와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