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변론 이해충돌' 논란에 심우정 "사건 관여 안 해"

조희원 2024. 8. 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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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신이 관할하던 사건 변호를 동생이 맡았다는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심 후보자의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가 당시 기업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후보자 동생이 변호한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는데, 입찰 담합에 대한 통상적인 법원의 양형기준은 감경 시에도 통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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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신이 관할하던 사건 변호를 동생이 맡았다는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가 동부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기소됐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당시 검찰은 기준에 따라 징역형을 구형했고, 양형부당으로 항소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심 후보자의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가 당시 기업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후보자 동생이 변호한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는데, 입찰 담합에 대한 통상적인 법원의 양형기준은 감경 시에도 통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형사재판은 형은 수사하고 동생은 수임하는 형제동업의 장이 아니"라면서 "최소 동생에겐 회피하라고 권고했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219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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