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인력 조정 논의기구 출범…수가 3천여 개 인상”

[앵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 인력 수급을 논의할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의료계가 대안을 내면 2026년도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온 저수가 해결을 위해 3년 안에 3천개 의료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 인력 추계 논의 기구를 연내 공식 출범시키고, 3년 안에 저수가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발표된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의 핵심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노연홍/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갖춘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구성을 조속히 착수하여 올해 안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정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도 진행합니다.

중증 환자 비중을 70%까지 늘리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 감축합니다.

지역 거점인 국립대병원에는 연간 2천억 원을 투입해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필수의료 기피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온 저수가 문제도 개선합니다.

2027년까지 원가에 못 미치는 '저보상' 수가 3천여 개를 인상합니다.

중증·응급 수술과 수술에 필요한 마취 수가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의료사고 시 소모적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을 지원하고 의료진의 명백한 중과실이 아닐 땐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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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