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6월 사망자 1.1% 증가 그쳐… 정부 “비상진료 체제 효과”, 의료계 “남은 의사 희생”

지난 2월 전공의 1만여명이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뒤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 사망률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내에선 “비상 진료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의료계에선 “필수진료과 전문의들이 당직을 서며 현장을 지킨 결과”라는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

29일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사망자 수는 8만41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2명(1.1%) 증가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수치는 아니라는 게 학계의 대체적 견해다.

3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환자 뒤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올 4월 사망자 수는 2만865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12명(4%) 증가했지만, 다음 달인 5월은 2만8546명으로 339명 감소했다. 6월 사망자 수는 2만6942명으로 139명(0.5%) 늘어나는 등 2분기 사망자 수는 증감을 반복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직후인 3월 사망자 수는 3만116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205명(7.6%) 늘었다.

지난 2월 20일 전후로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자 각 병원은 의사 부족을 이유로 환자 수를 조절했다. 수술과 입원이 반 토막 났다. 이로 인해 ‘진료 적체’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초과 사망’(정상적인 조건에서 기대되는 사망자 수를 초과하는 사망자)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특히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 파행’의 부작용이 1~2개월 뒤인 올 2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그런데 의료 파행 속에서도 올 2분기의 사망자 수는 전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전공의 이탈 직후 중증·응급 환자를 우선시 하는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한 결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군의관과 공보의를 인력이 달리는 병원에 투입했고, 대형 병원들이 전문의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는 첫 관문인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들의 진찰료도 지난 2월부터 곧바로 2배로 인상했다”고 했다. 수술실 등에서 집도의를 도와 삽관·봉합 등 일부 의사 업무를 했던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시범 사업 형태로 양성화 해 본격 투입한 것도 실효성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의료계 해석은 다르다. 전공의 이탈 후 남은 전문의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는 등 ‘초과 근무’를 한 결과라는 것이다. 수도권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간신히 버텨온 것이다. 앞으로 남은 의사들의 피로는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