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성범죄에 총력 대응"‥첫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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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물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첫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범죄 수사·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과,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이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 개정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피해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내에서 예방 교육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2196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