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경기 살려라… 35조까지 늘어난 PF 보증, 24조 승인

6차 관계장관 TF 회의서 시장 점검… 매입임대 3.5조 등도 추가 재정 집행 계획

정부가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8·8 부동산대책 성과 점검과 시중 유동성, 가계대출 등의 건전성 관리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정부가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8 부동산대책 성과 점검과 시중 유동성, 가계대출 등의 건전성 관리 지속성에 공감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8·8 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살피고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 높은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8·8 대책에서 35조원으로 증가한 PF 보증은 현재까지 24조2000억원이 승인됐다. 정부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한다.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PF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펀드 가운데 ▲캠코펀드(1조1000억원) ▲은행·지주 등 조성 펀드(6000억원) ▲저축은행업권 펀드(5000억원) ▲여전업권 펀드(4000억원)가 총 약 1조2000억원 집행을 완료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상화 가능 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그동안 지연됐던 총 4123호 상당의 신속통합기획 3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같은 날 총 4401호 규모의 모아타운 사업 4건도 통합심의 문턱을 넘었다.

전문가 중재를 통한 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 조정도 진행 중이다. 미아3구역, 안암2구역은 조합-시공사의 공사비 조정안에 합의해 총 1244호가 입주에 들어갔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업장 모니터링,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분쟁 발생 시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밖에 비 아파트 시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올해는 신축매입임대 '11만호 플러스 알파'(+α) 가운데 5만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5000억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에 나선다.

2025년 예산안에도 8·8 공급대책 후속 예산을 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총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00억원),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신규 추진(930억원) 등도 포함키로 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