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개혁 이어갈 것…노동약자보호법, 국회 논의 준비"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국회에서 '노동약자 보호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추석을 앞둔 지금도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임금체불액이 2200여억원에 이른다"며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 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 6월 마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을 다 해 일과 출산, 양육이 공존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중대재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언급하며 "노사가 함께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법치의 기틀 위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노동현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노동현장의 삶과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