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데 처벌 받나요?”…온라인서 딥페이크 성범죄 ‘법률 자문’ 속출

포털사이트 카페서 처벌 수위 등 법률 자문 구하는 정황 포착
‘딥페이크 방에 있던 것만으로도 처벌 받나’ 등 다수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최근 네이버의 한 카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이 처벌 여부 및 수위 등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해당 카페에 게재된 법률 자문 요청글 캡처 ⓒ네이버 카페 캡처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세지는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이 자신의 처벌 수위 등과 관련해 온라인 공간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네이버의 A 카페에 대한 글이 게재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자행하거나 연루된 이들이 A 카페에서 처벌 수위 등 법률적 자문을 주고받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글이다.

현재 해당 카페의 메인 화면 배경사진엔 '#정보공유', '#사건화 전 대응', '#소년재판'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죄송합니다제발'이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카페 회원 B씨는 신입회원 가입인사를 위한 글에서 "딥페이크 지역방 외 겹지방(겹지인방)을 별도 인증 받아서 운영 했었는데, 이거 그냥 합성보다 (죄질이) 큰 건가요?"라면서 "아직 고등학생인데 이거 문제가 되겠느냐"고 질문했다.

'능욕ㄱ(고)'라는 닉네임을 쓰는 또 다른 회원은 같은 게시판에서 "단순 제작하고 제작 신청했는데 처벌은 안 받는거죠?"라고 질문했다. 이외에도 카페 회원들은 같은 게시판을 통해 '딥페이크 방에 있는 것만으로 처벌 받을까요?', '딥페이크 성범죄를 걸렸는데, 요즘 난리여서 더 겁을 먹고 (카페에) 가입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영상 단순 시청만 했는데 요즘 난리나서 두렵다' , '호기심에 연예인 딥페이크 해보고 SNS에 올린 적이 있는데, 처벌 대상일까요?' 등의 질문이나 심경을 남겼다.

이에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A 카페 관련 글의 댓글 등을 통해 '저기서 서로 범죄 팁 주고 받겠네', '진짜 인류애 사라진다', '나 범죄자라고 광고하는건가', '저기 글 보고 싹 잡아서 조사하면 되겠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