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에 엇갈린 여야…“젊은세대 부담 줄여” “청·장년 가르는 차별”

與 “국회 특위 구성해야” vs 野 “복지위서 심의하면 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여야는 30일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연금개혁'이라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장년을 차별한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젊은 세대의 연금 납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연금 개혁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밝혔다.

자동안정장치는 인구학적·경제적·재정적 지표의 변화에 기초해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연금 급여를 자동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장은 "현재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조정을)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할 수 있다. 연금특위에서 상당 기간 같이 고민하고 조율해서 결과를 내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며 세대 간 형평성도 높이는 방안은 그야말로 고차방정식일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청년과 장년을 가르는 차등과 차별로는 연금 개혁을 할 수 없다"며 "연금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나이 드신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제도로, 세대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했는데,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나중에 덜 받자'고 얘기하는 것은 본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 연금특위 구성 요구와 관련해선 "정부가 개혁방안을 내놓으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일"이라며 "연금 개혁 특위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21대 국회 당시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4%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과 관련해선 "여야가 공감했던 방안인데, 정부가 이를 걷어차 버리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