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의료계 원하면 양자협의 가능…정상화 마지막 기회"(종합)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의대 교육·전공의 수련 획기적 변화 시작"
"의료 이용의 문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
"국민에 적정한 의료기관 이용토록 의료기관 정보 제공 대폭 확대"

의료개혁특위 회의결과 브리핑하는 노연홍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인력ㆍ거점병원 확충 등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4.8.3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지역의료의 붕괴 위기 속에 초고령사회 전환을 목전에 둔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심의·의결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획기적 변화를 시작하고 대학병원이나 동네 의원이 유사 환자군을 대상으로 무한경쟁, 각자도생하는 낭비적 의료공급체계, 환자들도 합리적 선택이 어려워서 인터넷 정보에 매달리며 서울의 큰 병원을 찾고 보는 의료 이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증·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불충분한 보상 속에 현장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저보상을 종식시키는 것은 의료계도 공감하는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특위의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원할 경우 양자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며 정부의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를 개혁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으며, 바람직한 의료를 꿈꾸는 지향점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실행방안 발표를 계기로 특위 논의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24.8.30 jjaeck9@yna.co.kr

다음은 조 장관, 노 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 올해 의료개혁 수급추계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2026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재논의할 수 있는지.

▲ (조 장관)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단기간 내에 여건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료계가 추계 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논의 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요구하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정부 입장은.

▲ (조 장관) 그간 의협, 대한의학회, 전공의단체 등에 특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응답은 없는 상황이다.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의료계가 원할 경우 의료개혁특위 논의도 진행해 나가면서 별도의 양자협의도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가 전공의 복귀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지.

▲ (노 위원장) 오늘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수급추계기구 설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등 그간 전공의가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2025년도에는 지도전문의 지원을 위해서 약 3천억원 정도를 포함해서 수련 관련 예산을 약 4천억원 정도를 편성했다. 내년도 집행 과정에서 수련병원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 중증 암과 응급진료 후속 수술 등 저보상 의료행위의 현재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인상 폭은 얼마나 되는지.

▲ (정 단장) 저보상된 대표적인 분야는 중증 수술 같은 경우에는 뇌암, 두경부암, 췌장암과 같은 중증 암을 중심으로 한 수술과 그에 수반되는 마취 수가다. 질환마다 원가 대비한 보상 수준이 조금 다르기는 한지만 평균적으로 85% 정도라고 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빈도로 시행하는 고도의 중증 수술 수가와 마취 수가를 먼저 올려서 원가에 가깝게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준과 일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다.

-- 검사 등 보상수준이 고평가된 분야에 대한 수가는 낮춰야 하지 않은지.

▲ (정 단장) 검체 영상 등 6개 분야는 지금 원가보다 고보상되고 있다. 상대가치 개편 때 저보상된 수가의 인상과 함께 고보상된 수가를 균형수가로 맞추는 작업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 수가 인상 관련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필수의료와 관련해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5년간 10조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10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재원을 더 투입할 수 있다. 재원은 기존 평균 보험 인상률 1.49% 이내에서 재정 추계를 했고, 이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환자가 중증도에 맞게 의료기관을 이용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잠복기에 있는 중증질환자나 급격히 상태가 악화하는 환자 등이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 (정 단장) 중증도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기저질환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의사가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의뢰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의사에게) 전문 의뢰를 받은 환자는 본인이 직접 의뢰서를 가지고 대형병원을 찾아갈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패스트트랙으로 큰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착시키겠다.

-- 의견수렴 등을 통해 1차 실행방안을 추후 변경할 수도 있나.

▲ (정 단장) '실행방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정부의 실행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면 된다. 대책에 '후속 검토'라고 돼 있는 과제들이 상당히 있다. 2차, 3차 실행계획이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 중에 또 나올 텐데, 이들 실행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같이 실행단계로 바로 들어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의견을 듣고 모니터링하면서 그때그때 보완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 진료면허제는 어디까지 논의됐고, 도입 시기는 어떻게 되나.

▲ (정 단장)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다만 진료면허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많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계가 종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서 제도를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다.

-- 중증 수가를 인상하게 되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커지나.

▲ (정 단장) 수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환자들 본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중증 수가의 적용을 받는 환자는 대부분 산정특례의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5∼15% 정도의 소규모 본인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본인부담 상한제나 재난적의료비제도 등 본인 부담을 낮추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만큼 본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도 필요할 텐데.

▲ (정 단장) 특히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경증 환자들이 동네의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대형병원, 특히 또 수도권의 병원을 이용하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 소비자단체나 환자단체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동네 의원 중에 믿을 만한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국민들이) 큰 병원이나 이름이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대폭 늘려서 소비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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