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올해 국회서 '노동약자 보호법' 논의되도록 준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약자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는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을 언급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아울러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며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줘 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사정의 단결과 피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지금의 노동현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2181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