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장관 취임···“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약자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 ‘중대재해 감축’을 내세웠다.

김 장관은 30일 오후 세종 노동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어 “유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대지급금 및 체불청산지원 융자 확대. ‘노동약자 보호법’ 국회 논의 노력 등도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은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 등 기업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가정 양립을 두고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 감축을 두고는 “노사가 함께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정식 전 장관의 기조를 이어갔다.

김 장관은 “노사법치의 기틀 위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노동현장에 변화가 있을 것”며 “역사와 사회의 주역인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과거 폐허로부터 노사정의 단결과 피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뤄냈다”고 했다. 노동부 장관 취임사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쓰인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국립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한 뒤 작성한 방명록. 연합뉴스

김 장관은 취임식 전 서울 동작구 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김 장관은 방명록에 “노동개혁·노동약자 보호, 따뜻한 노동현장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노조혐오자 김문수를 거부한다”며 “(김 장관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조의 역할과 기능을 깡그리 무시하고 노조파괴를 일삼을 것”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